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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비없어도 소방시설업 등록 가능 |
10년 11월 16일 11시 22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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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회수 : 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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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앞으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경우 장비가 없어도 가능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중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사용하거나, 공동구입사용토록 해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해 소방기술자 배치없이 설치·가능토록 해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게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수수료 면제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소정의 수수료인 전문소방시설업의 경우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은 1만원의 납부하던 것을 면제 해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케 했다.
‘소방시설업자협회’ 특수법인 설립 구체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인정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케 했다.
게시자 : 관리자 출 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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