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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공동도급 최소비율 30% → 49%로 확대 | 09년 03월 27일 12시 22분 38초
 이름 : 관리자
조회수 : 1,871  

철새업체 난립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소재업체로 제한

 공공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때 지역업체 참여 최소지분율이 30%에서 49%로 늘어난다.

 또 하도급공사 발주 때 지역전문업체에 대한 물량 의무할당제가 도입되고 철새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업체 기준을 해당지역 내 3개월 이상 소재한 업체로 제한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 및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지역공동도급 가점 확대(최대 8→16%)와 함께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건설사 최소지분율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 때 지역건설사의 최소참여비율은 30%이다. 76억원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 때 지역건설사가 30% 지분참여해야 8%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지자체 공사(49% 참여 때 8% 가점)에 비해 낮다.

 국토부 계획은 이를 지자체와 동일한 49%까지 확대해 중소규모 공사의 지역건설사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공사에 비해 지역업체 배려가 용이한 지자체에 대한 위임, 위탁발주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한다.

 하도급 건설사 보호책으로는 하도급공사의 입찰공고 때 지역전문건설사에 일정량을 할당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 대책으로는 4월까지 4대 사회보험료의 하도급 공사비 반영 및 계약서 개별항목 표시를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하도급대금 및 임금지급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지역업체 우대책을 노린 철새업체 차단책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역업체로 등록, 소재한 업체에 한해 지역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해복구공사 등의 예외규정을 전체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영속적 규정으로 운영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경제가 어려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예외조항을 부가하는 형태로 제도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건설사 참여확대 방안이 범정부적 경기회생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 기획재정부, 조달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산업선진화비전 2020’에 포함된 영업 범위, 등록기준 완화, 발주자 재량권 및 기술심사 강화, 턴키상설심의기구 조직 및 명단ㆍ심의결과 공개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9월까지 현행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기준을 기술능력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이날 예정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은 추가 검토 지시에 따라 연기됨에 따라 선진화비전의 최종 확정시기는 내달 말 회의로 미뤄졌다.

게시자 : 관리자  출처 :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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