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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격증 불법대여 사업장 뿌리뽑는다 |
09년 06월 10일 16시 24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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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회수 : 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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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불시 점검 등 조사 강화
내년부터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최근 자격증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적발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5년 112건에 불과했던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건수는 작년 314건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자격증 불법대여의 표적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취업포털 콘잡은 간접적으로 자격증 대여를 요구하는 건설회사들이 단속을 피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간혹 ‘기사자격증 구함’과 같은 노골적인 채용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자격증 불법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격을 취소 및 정지토록 규정돼 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증을 대여해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 불시 점검 및 장부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과태료와 처벌강도를 높여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면제해주던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국내 응시자들의 상대적인 불평등이 다소 해소됐다.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대상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 국제적 호환 활동 가능성도 넓혔다.
그밖에 자격검정의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정업무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시험 출제 검토, 면접위원, 시험감독 등 시험참여자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상정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게시자 : 관리자 출 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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