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제목 :
장비 없어도 소방시설업 등록 할 수 있다 |
09년 06월 10일 16시 28분 05초
|
|
|
이름 :
관리자
조회수 : 4,655
|
|
소방시설업체 경영 활성화, 전류전압측정기 등 장비보유기준 없애
앞으로 소방시설공사·소방공사감리업체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자율적으로 보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만 소방시설업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수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로 기업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전기절연저항시험기와 전류전압측정기 등 ‘장비’에 관한 보유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업무 등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설립 근거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소방시설업체들의 권익보호가 목적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장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법에서 규정한 보유목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심의한 이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산림재해 복구와 산림보호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교육시설로 생태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숲 조성을 위한 산림공익시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시자 : 관리자 출 처 : 건설경제
|
|
|
|
|
>
회사소개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