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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건설 말살정책 ... 철회하라 |
09년 07월 01일 13시 02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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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회수 : 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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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계, 건산업 개정안에 흥분 건설시장 초긴장
“종합과 종합 간 하도급 허용은 급조된 건설퇴보 정책”
최근 입법예고한 건산법 개정안을 놓고 전문건설 산업계의 반발 분위기가 극도로 팽배해지고 있어 건설시장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종합과 전문의 업무영역을 없애고 종합과 종합 간 서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입안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계는 “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고 흥분섞인 비난과 함께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웃지 못할 정책을 내놓느냐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자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특히 종합업체에게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허용하면서 전문업체는 재하도급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금의 건설산업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추세가 CM과 시공, 두 축으로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시공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기술력이나 시장참여를 막는 것은 시대에 크게 역행하는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정부가 앞장서 고질적인 한국건설의 다단계 구조를 근절하겠다며 반세기 이어져 온 시공참여제도 폐지하면서 직할시공제를 도입한 정책취지 및 목표와 정면 위배되는 정책 추진은 매우 잘못가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 전문과 종합 간 상호 문턱을 없앤다고 하면서 종합건설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 며 “ 최소한 토공, 철콘 등 업종 구분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A대 B모 교수는 “ 전문건설은 축적된 기술과 시공경험 노하우가 절대적인데 시공 전문기술이 없는 종합사에 하도급을 허용하면 비합리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며 특히 부실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C대 D모 교수는 “ 대,중,소 업체의 능력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틀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건설산업의 진흥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깊이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타 전문가들은 “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CM시스템 확보에 집중돼 있음을 감안, 전문건설 산업계가 앞장서 CM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건산업 개정안에 대한 전문건설산업의 목숨 건 투쟁에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시자 : 관리자 출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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