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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전문 영업제한 폐지 백지화 |
09년 10월 19일 17시 59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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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회수 :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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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반발에 건산법 · 시행령 재개정 입법예고
종합-종합간 하도급도 금지… 등록말소 요건 완화
종합·전문업종 간 영업제한 폐지가 백지화된다.
담합비리로 과징금 2회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는 형이 확정돼 최종 처분공고를 받을 때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일 때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 반발을 고려한 재개정안이며 선진화 기본취지는 살리되 현실적 요건을 감안해 보완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차 입법예고 때 삭제된 종합·전문건설 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 조항과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조항이 부활한다.
종합·전문업종 간 영업제한 폐지 방침을 철회하되 현행 겸업 허용구조 안에서 교차진출만 허용하는 셈이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특성, 시공능률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영업제한 조항을 뛰어넘어 응찰업체 자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례로 상하수도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를 통해 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양쪽 면허 소지자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따라 가능했던 종합-종합건설사 간 하도급도 금지된다.
동일업종 간 하도급은 물론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원칙을 다시 살렸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했던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도 완전히 금지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운용근거 조항도 삽입해 향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직할시공제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3년간 2회 적발 때 등록말소하는 뇌물수수, 입찰담합 처벌규정 중 담합 처분조항도 일부 완화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에 한해 등록을 말소토록 수정했다.
1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다시 담합 적발사실만 드러나도 문을 닫아야 하지만 2차 예고안을 적용하면 2회 위반 때 최종심을 거쳐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만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8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연말에, 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
게시자 : 관리자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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