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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건설사 2000곳 기준 미달 |
09년 03월 27일 12시 36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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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회수 :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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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말 등록말소 등 처분… 조사 3000곳 중 65% 넘어
다음달부터 종합건설업체 2000여 곳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될 청문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하면 예외없이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작년 조사에서 제외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추가로 고강도 조사를 벌여 페이퍼컴퍼니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8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이뤄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1차 조사대상 3000곳 중 65%가 넘는 2000여 곳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3월 기준 1만2590곳)의 16.0%에 달하며 대부분 4등급 이하의 지방 중소건설사로 나타났다.
요건별로는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건축·조경공사업 5억원의 자본금 미달업체가 대부분이다.
기술인력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도 각각 600곳과 100곳 내외였고 대부분 자본금 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한 업체로 조사됐다.
자본금 미달업체는 주로 사채업자로부터 국공채를 단기간 빌려 요건을 채운 후 돌려준 사례가 많았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반면 국공채를 이용하면 1억원당 10만원 정도의 저리로 등록기준 미달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건설사의 계정과 세무서의 재무제표 등을 총동원해 위반 여부를 가리는 초고강도로 진행됐고 이런 건설사의 허위 충족 사실이 대부분 드러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등록기준에 미달한 전문·설비건설사 수는 이를 능가하며 다음주 관련협회별 자료가 전달되는 대로 종합건설사 조사결과와 함께 지자체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사는 처분기관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문 기회를 갖지만 이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말소 처분(3년 이내 동일사유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건설사)을 받는다.
일각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와 건설사 무더기 처분에 따른 실업률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지역구 의원 등의 인맥을 동원한 우회적 압력도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앞서 처분한 건설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페이퍼컴퍼니, 부실건설사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에 처분을 유보하면 정부가 불법적 등록기준 충족 관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아 이런 불법 등록기준 충족행위를 사실상 부채질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설비 쪽 조사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자체 검토를 거쳐 추가로 확인한 후 이달 말 관할 지자체별로 위반사실을 통보해 처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1, 2, 3등급의 중견 이상 건설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건설사가 이런 형태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현실 속에 유독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업체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1차 조사대상 3000곳은 시공능력평가 자료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혐의가 짙은 업체를 우선 선별한 것일 뿐, 나머지 모든 건설사도 조사대상이며 조사기간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나머지 건설사들을 불법혐의 강도 순으로 그룹핑해 단계적으로 전수조사해 예외없이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게시자 : 관리자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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