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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기준 미달 8090개 건설사 퇴출 |
09년 04월 28일 13시 58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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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회수 :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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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59곳 · 전문 5331곳… 국토부 “매년 점검 부실업체 정리”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090개 건설사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런 퇴출방안은 매년 정례화해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실건설사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 전수조사(종합 1만2842곳, 전문 4만2978곳)를 통해 종합 2759곳, 전문 5331곳의 등록기준 미달사실을 적발하고 이번 주중 각 지자체별로 공문을 보내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부적격 유형은 자본금 미달이 2026곳(25.0%), 기술능력 미달 1327곳(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곳(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 4285곳(53.0%) 등이다.
종합건설사는 자본금 미달 적발사(1471곳)가 53%로 절반을 넘었고 전문건설사는 기타(소재불명, 폐업 등으로 인한 자료 미제출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업체) 위반사가 3782곳으로 71%를 차지했다.
당초 검토 단계 (본지 3월 9일자 1면 ‘종합건설사 2000곳 기준 미달’) 보다 퇴출대상 종합건설사가 2759곳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 상반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중심의 1차 조사 때 적발업체를 2차 조사 적발업체와 묶어 함께 발표했기 때문이다.
적발업체는 관할 지자체별로 진행될 청문(3~6개월 소요) 때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6개월이나 등록말소 처분(최근 3년 이내 동일항목 미달사실이 있는 업체)을 받는다.
국토부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로 단행한 이번 점검을 매년 정례화해 부실건설사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매년 6월께 집계되는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용 제출자료를 토대로 이듬해 2월까지 등록미달 건설사를 서류·방문조사 등을 통해 걸러낸 후 3월 퇴출대상 업체를 확정, 처분하는 건설사 퇴출사이클을 시스템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강도도 건설사 계정, 재무제표, 건설산업정보망 등을 총동원한 이번 조사 때의 수위를 유지한다.
백기철 건설산업과장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부실시공 우려를 키우는 페이퍼컴퍼니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퇴출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게시자 : 관리자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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