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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문제 주범은 업체난립과 최저가낙찰 |
09년 04월 28일 14시 54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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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회수 :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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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개 건설사 설문 … 원도급사 82% “현금지급”-하도급사 50% “현금수령” 엇갈려
최저가낙찰로 인한 덤핑수주와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하도급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당정 건설하도급 제도 개선TF(태스크포스)가 지난달 2~23일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680개 건설사(원도급 100곳, 하도급 580곳)를 표본 추출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하도급 공정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원도급사의 46%가 공사물량 부족 업체 수 과다로 인한 과당경쟁을 꼽았고,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원도급 낙찰률 하락(28.0%)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사들도 원도급 낙찰률 하락(42.4%)과 과당경쟁(27.8%)을 공정거래 퇴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TF의 별도 현장조사에서도 실적공사비제도, 조달청의 예가 삭감과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원도급 낙찰률 하락으로 원도급 공사액이 실행예산에 못 미치는 데 대한 개선 건의가 많았다.
현장반입만으로는 기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재비를 어음으로 선지급해야 함에 따라 전문업체 부도 때 대금지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 하도급사의 69.3%가 원도급 공사액 대비 82% 미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답했지만 하도급 금액이 실제공사 수행에 어려운 수준이란 응답은 7.8%에 머물렀다.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시기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의 81%가 법정기일 내에 받았다고 답했다.
불공정 특약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하도급업체 비율은 29.1%였고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때 추가지급 제외, 선급금 미지급, 민원처리비용 전가 관련 특약순으로 많았다.
대금 지급부분은 이해관계에 따라 응답이 엇갈렸다.
원도급사 82%가 전액 현금지급한다고 말했지만 전액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는 하도급사는 50%에 그쳤다.
반대로 하도급업체의 66.0%가 2차 협력사에 인건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85.7%가 법정기일을 준수한다고 말했지만 원도급사의 21%와 20%가 하도급자의 노무비 미지급 도주·폐업과 이로 인한 민원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처벌강화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도급사(93%)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게시자 : 관리자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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