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제목 :
하도급 직불제 대신 포괄보증제 등 도입 |
09년 04월 28일 15시 11분 45초
|
|
|
이름 :
관리자
조회수 : 4,566
|
|
당정TF, 하도급 개선안 최종 조율중… 대금 지급기한 단축방안도 철회키로
하도급 대금 직불의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발주기관·원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직접지불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건설하도급 제도개선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 중순에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사안인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원·하도급자 간 계약사항에 발주기관이 개입하는 데 따른 위헌소지와 행정비용 증가, 현장관리 차질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의무화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월별 기성신청이 힘들기 때문에 하도급자 자금난이 가중되고 근로자·장비·자재업체의 연쇄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걸림돌로 꼽혔다.
다만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직불에 상호합의한 경우 이를 계약 때 반영하는 형태의 대안이 검토되지만 전문가는 물론 정부 내부의 반대가 심해 그마저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60일)과 지급기한(기성 수령 후 15일 이내) 단축방안도 금융비용 전가 우려와 기성금 신청절차상 한계를 고려해 철회한다.
당정은 대신 저가낙찰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의 포괄보증제를 도입하고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해 보증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PQ·적격심사와 상호협력평가 때 하도급관리나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원도급자의 산업재해 은폐 및 공상처리(산재신고 대신 보상으로 대체)에 따른 하도급사 피해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귀책 여부에 따른 산재율 반영방식 개선과 원·하수급인의 별도 산재보험 가입방안 등을 통해 해소한다.
부당특약 강요행위에는 시정명령 후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민관 합동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강력 대응한다.
전문건설사의 원도급 참여를 늘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이달 초 도입하되 대상공사는 500억원 이상으로 좁혀지고 있다.
분리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선별적으로 분리발주토록 하고 다중시공형 CM(건설사업관리) 등 다양한 CM제도도 도입, 활성화한다.
반면 직할시공제 확대는 발주자의 다양한 생산방식 선택권 제약 우려를 고려해 제외한다.
당정은 최저가 덤핑낙찰로 인한 저가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50%인 하도급 심사기준의 가격요소 비중도 60~70%로 높인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하도급 직불제 의무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포괄보증제, 산재율 개선 등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며 정부 내 추가검토를 거쳐 이런 맥락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TF 건설하도급 개선방향
반영 및 검토 과제
-포괄보증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대상공사 500억원 이상, 설비공사업은 2011년말까지 제외)
-분리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분리발주 선별 허용
-다중시공형 CM 등 다양한 CM제 도입
-부당특약 때 시정명령 후 과징금ㆍ영업정지, 민관 합동점검 강화
-사용자 귀책의 산재만 산재율 반영 검토
-상생협력 우수업체 상호협력평가 가점 신설
-최저가낙찰공사 저가하도급 심사 때 가격적정성 비중 상향조정
-하도급계약서 제출시기 입찰 시점 일원화 검토
-하도급 심사 가격요소 비중 확대(50→60~70%)
-하도급 관리결과 PQㆍ적격심사 반영
수용 곤란 과제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대안 모색)
-하도급계획서 제출 관련 행정처분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60일) 및 지급기간(15일) 단축
-직할시공제 확대
-PQ심사 산재율 가점 및 시공능력평가 감액제 폐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 현실화
-민간공사 저가하도급심사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처벌 강화
게시자 : 관리자 출처 : 건설경제
|
|
|
|
|
>
회사소개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