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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2008.7.) |
09년 04월 03일 16시 11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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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회수 :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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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배경
1)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08.6.8.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의
사무실 확인기준에 대한 지침 필요
2)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기타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 등)의 적격여부 확인 보완필요
3)건설업 양도 등 관리지침 운영의 미비점 보완,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등 그간의 제도개선
추진계획 반영
2.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1)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보완
<사무실>
A.(개정내용) 면적기준 산정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요구(제2장 3.라.)
(개정사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적격여부 확인기준을 보완
<기술능력>
A.건설업 등록시 기술능력의 확인서류로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증명서 포함(제2장 3.가.)
(개정내용) 신규등록 신청시에도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외에 기술자별 월급여가 표기된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증명서로 건설기술자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사유) 현재는 주기적 신고시에만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등록신청시에도 국민연금 등의 가입서류 제출이 가능하고,기술자격 불법대여시
기술자에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많은 점 고려
*건설협회의 기술자 임금조사 결과('08.1~2월간,71개사 총 864인의 기술자),월 최저임금
(788천원) 미만은 143인(16.5%),월 100만원 미만은 401인(46.4%)
B.건설기술자 자격대여 후 사후보완에 대한 확인규정 신설(제3장 3.나.)
(개정내용)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시 자격대여 후 사후보완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월급여 지급사실 등에 대한 확인규정 신설
*주기적 신고 시점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 자료상 등록기준 미달이었으나 청문시까지 소급
보완한 경우 등
(개정사유) 건설기술자 자격대여 후 주기적 신고시 사후경력신고 및 국민연금 납부 행위에
대한 처분 필요
<자본금>
A.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 포함 (제3장 3.다.)
(개정내용) 재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을 포함
부실혐의자산은 장.단기대여금,미수금,선급금(선급비용) 등 일시적으로 자본금
충족을 위해 가장납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으로,자본총계에서 차감하도록 운영중
(개정사유) 양도성 정기예금(CD)을 부실혐의자산에 포함하여 허위 양도성 정기예금을 활용한
탈법사례를 방지하여 자본금기준 심사의 실효성 제고
B.기업진단시 현금 등의 자산인정기준을 일부 보완(제13조,제15조)
(개정내용) 현금의 경우 제시한 자산총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도 이와 같음) 제예금의 경우
진단일(진단자가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
※ 현행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금액기준 불명확
(개정사유) 일부 부실 건설업체의 자본금의 가장납입,일시 자금조달 등 편법 방지
C.진단기관의 증빙서류 제출근거 신설(제10조)
(개정내용) 진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전기공사업 운용요령 제29조,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8조에서도
이와 같음
(개정사유) 진단기관의 증빙서류 제출근거를 신설하여 진단기관의 부실진단시 증명서류를 통한
확인근거 마련
3.건설업양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1)건설업양도,법인합병 신고시 등록기준 심사 보완(제4장의 2.2.가.)
(개정내용) 양도 및 합병 신고시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법 제49조(실태조사 규정)
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등록기준의 확인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
양도양수계약이나 합병계약일 직전까지
(개정이유) 현행은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법인 위주로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므로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등록기준 미달해도 신고수리가 될 수 있어,이 경우
향후 주기적 신고시 양도인 당시의 등록기준 확인곤란 및 양수인(포괄양도가 아닌 경우)
에 대한 제재처분 불가 등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
2)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시 등록기준 심사 보완(제2장 3.사.)
(개정내용) 업종변경(토건 <-> 토목,건축)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는 경우 보유업종에 대하여
법 제49조(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보유중인 업종이 등록
기준 미달시에는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
에 따라 등록신청(폐업신고 수리 포함)을 처리
(개정사유) 업종이 달라질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한 점을 악용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주기적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업종변경을 악용하는 사례 방지
3)영업정지기간중 폐업신고후 다른 업종의 등록신청 제한(제2장 3.사.)
(개정내용)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직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등록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
(개정사유)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건설업 등록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 제1항 제5호)
페업신고를 통해 다른 업종의 등록을 내는 편법 방지 필요
4.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개정내용)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종료일까지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하도록 명시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리지침 준용
(개정사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는 사례 방지
2)상습 불법하도급시 가중처벌 의무화(제7장 3.다.)
(개정내용) 최근 1년이내 법 제29조[하도급제한]위반으로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의무화
(개정사유) 불법하도급 처벌강화를 통해 원.하도급자간 파트너링 강화 도모(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업무보고('08.5.14) 반영)
3)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불응시 등록말소) 처분 적정운영(제7장 5.가.)
(개정내용) 주기적 신고 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지체없이 시정명령
처분을 하도록 명시
(개정사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주기적 신고 기한이 1년 이상 도과되어도 시정명령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부적격 업체 퇴출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4)영업정지 처분 효력 즉시 발생하도록 개정(제7장 5.나.)
(개정내용) 행정절차법 효력발생 규정 등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신속히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효력도
즉시 발생하도록 개정
(개정사유) 일부 처분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후 개시일을 지연하여 업체가 입찰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 필요
※'08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5.권고과제
1)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등의 심사결과 통보서 서식개정
(개정내용) 업체현황 중 '관할 담당지역',임원현황 중 '경력임원 여부','장비보유현황'란 삭제
대차대조표 금액단위를 조정(원 -> 백만원)하고,자본항목 중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손익계산서' 삭제
확인.심사결과의 토건의 기술자를 12인에서 11인으로 조정하고,사무실 면적 50㎡ 등
문구 삭제
(개정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간소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12인 -> 11인으로 개정,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게시자 : 관리자 출처 : 국토해양부,건설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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