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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 건설업 주기적 신고기간에 관한 문의 | 09년 03월 27일 15시 53분 23초
 이름 : 관리자
조회수 : 2,992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건설업법에 정한 주기적 신고에 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최초 건축면허 등록일 2001. 4. 6
건축면허 반납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일 2004. 12.31
이경우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은 언제인지요. 토건업 면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7.12.31 을 기준으로하여 2008.1.31일 까지하면 된다고 사료되나 허가관청에서는 최초면허 등록일인 2004.4.6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주기적신고기간이라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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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주기적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공사업을 폐업처리하고 2004.12.31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경우라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7.12.31 을 기준으로하여 2008.1.31일 까지 주기적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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